전북특별자치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의 0.4%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최대 30만 원입니다. 다만 도가 직접 접수하지 않고 시·군·구청이 각자 공고를 낸 뒤 받습니다. 제목의 “상시 신청”은 정부24의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표기를 줄인 말이어서, 공고가 나기 전에는 접수가 열려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시·군 공고가 정합니다
정부24는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으로 표시하지만 전주시는 온라인 신청이라고 안내합니다. 내 사업장이 있는 시군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최종수정 2026.08.05.),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이 지원이 무엇인지부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이 한 해 동안 낸 카드수수료 부담을 일부 덜어 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하고 최대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표시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을 도가 직접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고, 신청은 각 시군 공고를 확인한 뒤 합니다. 제목의 “상시 신청”도 정부24 화면에서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이라고 표시된 것을 줄인 말이어서, 공고가 나기 전에는 접수가 열려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마다 기간과 방식이 다르다는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정부24에 올라온 도 단위 안내를 뼈대로 삼고, 시군이 실제로 어떤 세부 기준을 붙이는지는 전주시의 2026년 사업 페이지를 예로 들어 비교합니다. 도 단위 안내에 없는 항목은 추정해서 채우지 않았고, 각 시군 담당 부서에 확인하라고 표시했습니다. 먼저 정부24 기준을 보고, 이어서 계산과 시군별 차이, 문의 방법 순으로 읽으면 됩니다.
정부24에 적힌 기본 기준
| 확인 항목 |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안내 |
|---|---|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카드매출액의 0.4%를 현금으로 지원, 최대 30만 원 |
| 신청기간 |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표의 내용은 도 단위로 정부24에 올라온 서비스 안내이며, 서비스 화면의 최종수정일은 2026년 8월 5일입니다.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금액은 카드매출액의 0.4%에 최대 30만 원입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안내됩니다.
이 안내에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어느 해 매출을 기준으로 보는지, 사업장 몇 곳까지 인정되는지, 상시근로자 수 제한이 있는지는 정부24 도 단위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부 기준은 시군 공고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전주시 사례처럼 시군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나 재산을 보는지 여부도 도 단위 안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카드매출로 대 보는 계산
지원액은 카드매출액에 0.4%를 곱한 값이고 30만 원이 상한입니다. 아래는 이 식을 이해하기 위한 직접 만든 계산 예입니다. 어느 해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시군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래 숫자는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정(직접 만든 계산 예) | 계산 | 지원액 |
|---|---|---|
| 연 카드매출 3,000만 원 | 3,000만 원 × 0.4% | 12만 원 |
| 연 카드매출 5,000만 원 | 5,000만 원 × 0.4% | 20만 원 |
| 연 카드매출 7,500만 원 | 7,500만 원 × 0.4% = 30만 원 | 30만 원(한도에 도달) |
| 연 카드매출 1억 원 | 1억 원 × 0.4% = 40만 원이지만 최대 30만 원 | 30만 원(한도 적용) |
식을 거꾸로 풀면 연 카드매출이 7,500만 원이 되는 지점에서 상한 30만 원에 도달합니다. 그보다 매출이 크면 더 받지 못하고, 작으면 그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카드매출이 큰 사업장일수록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한에서 멈춘다는 점이 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이 금액이 카드수수료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식 안내는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한다고 적었을 뿐, 내가 실제로 낸 수수료와 어떻게 대조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낸 수수료 전체와의 비교 기준은 공식 안내에 없으므로 시군 담당 부서에 물어야 합니다.
시군마다 달라지는 점, 전주시 사례
| 항목 | 정부24 전북 기본 안내 | 전주시 2026년 사업 페이지 |
|---|---|---|
| 대상 |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025년 매출 3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 기준일 | 안내 없음 | 2026년 4월 7일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 |
| 지원액 | 카드매출액 0.4%, 최대 30만 원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이내, 업체당 최대 30만 원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지급 | 안내 없음 | 7월부터 12월까지 순차 지급 |
전주시의 2026년 사업 페이지는 도 단위 안내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매출 기준 연도는 2025년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2026년 4월 7일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면 2개 사업장까지 인정됩니다. 신청 후에는 서류 검토와 대상 확정을 거치고, 세무서 매출자료 확인을 통해 최종 지원액이 정해진 뒤 7월부터 12월까지 순차 지급된다고 안내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청 방법입니다. 정부24 도 단위 안내는 방문 신청이지만 전주시 페이지는 온라인 신청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어, 같은 사업도 시군마다 기간이 다르고 접수가 끝난 곳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전주시 외의 시군 기준을 이 표에서 추정하면 안 되며, 내 사업장이 있는 시군의 공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우리 시군에 어떻게 문의하나
정부24 안내에는 14개 시군의 문의 전화가 함께 나옵니다. 공고가 보이지 않을 때는 사업장이 있는 시군 번호로 올해 접수 여부, 기준일, 접수 방법을 물으면 됩니다. 전화 문의 때는 사업명(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장 주소, 업종, 지난해 연매출과 카드매출 대략을 말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 시·군 | 문의 전화 | 시·군 | 문의 전화 |
|---|---|---|---|
| 전주시 | 063-281-2373 | 군산시 | 063-454-2683 |
| 익산시 | 063-859-5218 | 정읍시 | 063-539-5613 |
| 남원시 | 063-620-6345 | 김제시 | 063-540-3986 |
| 완주군 | 063-290-2414 | 진안군 | 063-430-8055 |
| 무주군 | 063-320-2357 | 장수군 | 063-350-2182 |
| 임실군 | 063-640-2403 | 순창군 | 063-650-1334 |
| 고창군 | 063-560-2351 | 부안군 | 063-580-4116 |
번호는 정부24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것이며, 부서 이름이나 운영 시간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해당 시군청 대표 번호로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찾아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시군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걸리는 지점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사는 곳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하는 시군의 공고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전주시 사례도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시군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매출 기준을 넘을 것 같을 때.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입니다. 매출이 3억 원 근처라면 어느 연도 매출을 보는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가 중요하지만 도 단위 안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군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구비서류를 미리 챙기고 싶을 때. 정부24 안내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사본이 필요한지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따라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 되는지도 안내가 없어 담당 부서에 물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 사업과 겹쳐 볼 때. 순창군 소상공인 시설·장비 보조금은 순창군이 따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과 별개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안내에서 볼 수 있고, 두 사업의 중복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과 오늘 할 일
카드수수료 지원은 매출이 있는 사업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게를 이제 시작했거나 교육비 지원을 찾는다면 취·창업 교육비 지원 안내에서 같은 이름으로 검색되는 다른 제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가 빠른지 고민된다면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어디서 신청해야 빠른가에서 창구별 차이를 함께 보세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시군별 올해 접수 기간과 기준일입니다. 정부24 도 단위 안내에도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글에 적힌 숫자보다 사업장 소재 시군의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액이 확정되기까지는 세무서 매출자료 확인 같은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전주시 사례에 나옵니다.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해 연매출과 연 카드매출 대략을 메모하고 3억 원 이하인지, 카드매출 0.4%가 얼마인지 계산해 봅니다. 둘째, 사업장이 있는 시군의 문의 전화(표 참고)로 올해 공고가 났는지, 기준일과 접수 방법(방문 또는 온라인)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안내와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다른 시군은 해당 시군청 공고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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