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가 없어진 뒤에도 지원은 여전히 나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6일 · 굿픽365 자체 수집 자료와 공식 안내 기준
2019년에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구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개별 제도는 여기에 소득·연령 기준을 더해 다시 나눕니다.
3초 핵심 요약
두 가지 구분과 그 뒤
먼저 등록 자체가 두 갈래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구분 + 소득 + 연령 + 지역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심한 장애인"이라도 받는 돈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는 두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연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쪽, 수당은 심하지 않은 쪽이며 둘 다 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 둘을 같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 더 크게 작용한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장애가 심한데 왜 연금이 안 나오나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차상위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들어갑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별로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애 정도라도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면 받는 금액이 바뀝니다. 매년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자체 지원은 또 다르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이 더해집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기준도 금액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 장애인 명절 위문금 — 등록 장애인 전체 또는 수급자에 한정
- 활동지원 추가 시간 — 국가 지원에 지자체가 얹어 주는 형태
- 교통·이동 지원 — 장애인콜택시 이용료, 차량 관련 지원
- 재활·의료비 지원 — 보조기기, 치료비 일부
굿픽365가 확인한 공고 중 장애인 대상 명절 지원은 표본이 2건뿐이라 지역 간 비교 자료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지역별 편차가 크고 공고 형태도 제각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태가 바뀌었을 때
- 장애 상태가 변했을 때 —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바뀌면 대상 제도도 바뀝니다.
- 만 18세가 되었을 때 — 장애아동수당에서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으로 넘어갑니다.
- 만 65세가 되었을 때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변했을 때 — 대상에서 빠지거나 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이사했을 때 — 지자체 지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청할 때 자주 걸리는 것
장애인 관련 지원은 서류가 많은 편이라 반려도 잦습니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유효기간과 기재된 장애 정도가 최신인지 봅니다.
- 재판정 대상이면 기한 안에 받아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 소득·재산 서류는 가구원 전체 기준입니다. 본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통장은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대리 수령이 필요하면 별도 절차를 확인하세요.
- 활동지원 등은 별도 조사가 있어 신청 후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것
-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나요 —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둘을 겹쳐 받지는 않습니다.
- 연금과 수당을 같이 받나요 — 대상 구분이 달라 함께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등급이 없어졌는데 예전 등급은 의미가 없나요 — 일부 민간 감면이 예전 기준을 쓰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대체로 가능합니다.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국가 제도는 이관되지만 지자체 지원은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 가이드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사업안내 (확인 2026-09-06)
- 복지로 —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인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 정도 판정기준 (확인 2026-09-06)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금액·대상·기간은 지자체 공고와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